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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現2020년 1~6월)을 12월말까지 연장


정부·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등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중앙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4월1일 소상공인 → 8월1일 중소기업까지 확대)

공공기관 임대료인하 가이드라인 안내(6월2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자체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3월 31일) →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 중


2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12종)*에 대한 세정지원 제공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3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 유예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년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됩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30일 이내)보다 7~10일 앞당겨 조기 지급

경정청구도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신속 처리합니다.



[원문출처]국세청블로그-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제 및 세정지원 안내

콘텐츠 제공 : 정부기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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