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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회의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 발표
소상공인연합회 “착한 임대인 확산·임대료 경감 본격화 기대”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한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한을 늘린 것이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6개월 연장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도 적용 대상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잠정 설정하고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들 역시 이들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착한임대인 대상의 신용대출·우대적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착한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로 최대 3년 만기, 3000만원 한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하고 이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줄 때에도 착한임대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소공연,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기대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정책과 관련, 논평을 내고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공공부문 직접 임대료 인하,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등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정책은 기존 정책보다 한 발 더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민간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경감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기자

콘텐츠 제공 :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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