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가맹본부·점주 최신정보 공유

폐업시 위약금 감경내용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 요청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 강요 금지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 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력 격차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이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하는 한편, 기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성훈 기자


콘텐츠 제공 : 중소기업뉴스

본 콘텐츠는 중소기업뉴스에서 제공하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콘텐츠 내용은 Bizit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