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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은 짧은 기간 동안 ‘지원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지원책과 동시에 디지털 기반의 육성책을 통해 ‘혁신 기업가→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기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시급한 단기 계획으로 코로나19와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대응플랜’을 가동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중 유관기관 간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통합 패키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기부, 국세청, 통계청, 카드가맹사업자 등에 흩어진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폐업자 철거비 지원, 심리치유·컨설팅, 법률자문 확대 등에도 활용키로 했다. 특히 오는 9월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대응하기 위해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시행해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정책방향]

30조원 새출발기금 풀어 다가온 대출만기 등에 신속 대응

고금리→저금리로 전환, 초저금리 대출한도 두배 이상 확대

부처간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책 10월 통합



[중장기 정책방향]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방점… 로컬상권 브랜딩 적극 추진

디지털 인프라 갖춘 스마트점포·공방·시장 7만여개 보급

노란우산 가입자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확대 전폭 지원


당장 저금리대출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올해 말까지 신규·대환자금 약 58조원을 공급해 기존 대출을 개선할 방침이다. 해당 예산 중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이나 재창업 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초저금리 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도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도 마련한다. 폐업 위기 업체에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개선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폐업자를 대상으로는 철거비 지원과 함께 심리 치유·컨설팅을 제공하고 법률 자문을 확대한다.



전국 판매행사 年 5회 이상 진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 가입자를 2027년까지 총 25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노란우산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출범 15주년인 지난 5월 6일 재적가입 160만명, 부금 19조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2007년 4000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10만명, 2015년 50만명, 2018년 100만명, 올해 5월 160만명을 넘어섰다.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 4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기부가 제시한 2027년 250만명 확대와 발맞춰 자체적으로 2030년 가입자 300만, 부금 4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관계자는 “노란우산 가입자 확대와 고객 복지서비스 개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이번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전국 규모의 판매 행사도 매년 5회 이상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달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가 진행 중이고 내달 초에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예정돼 있다. 이어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각각 연다.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총 7만곳으로 늘린다. 이런 형태의 점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만8000곳이 마련돼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내년에는 메타버스몰, 구독경제 등 신시장 진출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고 이후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도록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중심의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지도록 엑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 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체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사례처럼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이밖에 상권 공간을 재구성하는 ‘기획자’ 제도 신설과 상권발전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의 ‘동네상권발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동네단위 유통망도 구축한다.




이권진 기자

콘텐츠 제공 :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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